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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사례발표 3
광주시 청사관리 도급용역 문제점과 개선방향 3
1. 문제점 3
1-1. 예산낭비 : 도급용역업체 이윤 보존을 위해 시민혈세 낭비 3
1-2. 비정규직 :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4
1-3. 노동기본권 탄압 5
1-4. 비인간적 처우 5
1-5. 광주시청 책임문제 5
2. 개선방향 6
2-1. 민간위탁외주용역제도 도입 중단 및 철회 6
2-2. 민간위탁외주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6
2-3. 직영화 및 민간위탁외주용역 제도개선 6
롯데호텔 룸메이드 여성노동자 투쟁 사례 / 윤금옥 8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사례 / 김순자 16
I. 당사자 소개 16
1.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누구인가? 16
2. 누가 학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가해자인가? 17
II. 사실관계 18
1. 경과 18
2. 년도별 기본 노동조건 비교 20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수준(06년 기준) 21
4. 도급계약 해지 등에 의한 해고 발생현황 22
III. 당사자들의 주장과 학교측 주장의 부당성 22
1. 당사자들의 주장 22
2. 학교측 주장의 부당성 24
IV. 노조의 요구와 대책 27
1. 요구 27
2. 대책 27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경인선, 분당선, 과천선, 안산선) 청소용역노동자 사례 / 이덕순 29
1. 현황 29
1) 사업장 현황 29
2) 사업장 인원 현황 29
3) 노동조건 30
4) 업무수행과정 30
2. 쟁점별 현황 30
1) 원청 사용자 책임 문제 30
2) 최저임금 관련 부당한 사례 33
3)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 34
3. 투쟁 사례 34
발제 : 용역도급 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 남우근 35
0. 들어가며-더욱 늘어날 간접고용 35
1. 간접고용의 개념 36
2. 간접고용의 규모 37
3. 간접고용 중 용역 노동자의 노동실태 39
4. 간접고용의 문제 41
5. 위법하거나 위장된 간접고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 42
6. 용역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45
가. 궁극적 해결방안 - 사용자개념 확대 45
나. 일반적 노무도급 사업에 대한 규율 46
다. 불법적 노무도급사업에 대한 규율 50
토론문 55
용역도급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 은수미 55
토론문(제목없음) / 김형민(내용없음) 58
토론문(제목없음) / 서종식 59
토론문(제목없음) / 조선옥(내용없음) 62
토론문(제목없음) / 정형우(내용없음)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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