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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업기계 구매 효율화 방안 : 농기계 보조금 및 융자지원 사업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 3. 6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
제어번호
PAMP10000385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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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검토배경 2

2.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현황 2

3. 우리나라 농기계 구매현황 및 문제점 3

가. 구매현황 3

나. 문제점 5

4. 농기계 구매체계 효율화 방안 7

가.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직접 구매방식 개선 7

나. 조달청 차원의 조치방안 8

다.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5. 기타 농기계 구매체계 개선 관련 건의 11

붙임 1.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현황 13

붙임 2. 주요 농업기계 가격 변동 추이 17

붙임 3. 조달청 MAS 계약 품명별 공급 실적 18

붙임 4. 농기계 MAS 계약 확대 19

붙임 5. 농기계 MAS 계약기종 단계별 확대 품명 21

붙임 6. 농기계 구입 지원제도 변천 23

붙임 7. 농기계 사후관리(A/S) 업소 설치 현황 24

붙임 8. 농업기계 부가세 및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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