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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5
인사말 / 주응환 7
인사말 / 김동철 9
축사 / 임경명 11
발제 I. 진폐보상연금 제도화 이후 진폐의 관리와 합병증 범위에 대한 검토 / 백도명 14
I. 서설 15
II. 진폐 합병증 범위 규정의 역사적 배경 17
III. 일본 진폐 합병증 설정의 근거와 배경 20
IV. 진폐에 따라 증가하거나 합병되는 질병의 범위 22
1. 급성질환으로서 폐렴에 대한 검토 23
2. 만성질환으로서 진폐에서 관찰되는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한 검토 24
3. 의학적 요양이 필요한 진폐 합병증의 범위 25
V. 진폐 합병증 관리의 방향 26
발제 II. 진폐보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영수 28
발제 III. 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진폐법 개정의 필요성 / 김상수 39
1. 전국 3,270명 의증대상자를 병형 1종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40
2. 폐렴을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40
3. 진폐장해보상 연금제도 현실화해야 한다! 41
4. 하향판정자 병형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복귀를 요구한다! 41
5. 장해위로금 지급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라! 42
6. 요양환자 휴업급여 43
종합토론 44
토론 1. (제목없음) / 임준 45
1. 진폐의증 환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하여 45
2. 폐렴의 합병증 포함 여부에 대하여 46
3. 진폐 산재보상체계 개편에 대하여 46
토론 2. (제목없음) / 이영만 49
1. 진폐증 및 합병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 49
2. 석면폐증에 대한 진폐증 규정의 적용 문제 52
3. 진폐재해위로금의 문제 54
토론 3. 진폐 보상 체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최명선 57
1. 진폐 의증의 산재보상 57
2. 폐렴의 진폐 합병증 포함 여부 58
3. 연금제도 현실화 59
토론 4. (제목없음) / 임성호(내용없음) 56
토론 5. 진폐근로자 보상제도 및 운영현황 / 오복수 60
토론 6. (제목없음) / 정광엄 65
1. 진폐제도 적용법규 65
2. 진폐의 판단 65
3. 진폐판정 절차 및 보상체계 66
4. 진폐 보험급여 지급현황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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