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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성장과 분배 :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선택. 1, 1~4회의 / 한국정책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정책학회, 2013
형태사항
vii, 775 p. : 삽화, 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6월 14일 (금) 09:00-18:00, 6월 15일(토) 09:00-12:10,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제어번호
PAMP10000386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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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회의 8

[제1분과: 환경/자원정책분과연구회1: 환경정책의 현재와 미래 I] 8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대한 재조명: 국제환경 협력 참여를 중심으로 / 정장훈 ; 나태준 9

I. 서론 9

II. 이론적 논의 10

III.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16

IV. 분석결과 및 논의 19

V. 결론 25

참고문헌 26

부록 30

에너지 효율 간극의 원인 분석과 정책 방향: 에스코 사업의 시장실패 및 주인·대리인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욱 ; 고재경 31

I. 서론 31

II. 이론적 배경 32

III. 연구방법 및 가설의 설정 38

IV.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40

V. 결론 50

참고문헌 52

지방자치 단체 기후변화대응정책 현황과 과제: 전남 여수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명 53

I. 서론 53

II. 세계 기후변화대응 활동 동향 53

III.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정책 평가 60

IV.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 66

V.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및 제언 78

참고문헌 79

[제2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와 지역발전] 82

적응적 재생주기론(Adaptive Renewal Cycles)에 입각한 국가 및 지역 사회경제의 회복가능 발전 전략 / 전대욱 ; 최인수 ; 고경훈 ; 김건위 83

서론 8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84

이론적 논의: ① 경제학·성장론적 관점 86

이론적 논의: ② 경영학·기술혁신론적 관점 87

이론적 논의: ③ 사회학·문화론적 관점 88

이론적 논의: ④ 정책학· 실제적 관점 89

이론적 논의: ⑤ 생태학·융합론적 관점 90

시스템 사고1: 낙관적 창조경제 91

시스템 사고2: 적응적 재생주기 91

비판과 확장 92

맺음말 92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 김필두 93

I. 서론 93

II. 근린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94

III. 근린자치의 전개 과정 97

IV. 근린자치의 강화방안 102

참고문헌 110

[제3분과: 정책사례위원회: 정책사례의 개발과 응용] 112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관한 정책사례연구 / 박민정 113

I. 서론 113

II. 무상급식 정책의 특성 114

III. 정책의 배경 및 형성과정 116

IV. 정책의 쟁점 121

참고문헌 126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정책지지연합 모형을 중심으로 / 성욱준 128

요약 128

I. 연구배경 128

II. 이론적 논의 129

III. 연구대상 및 분석틀 138

IV.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사례 분석 140

V. 결론 153

[제4분과: 경제민주화와 상생발전] 155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지적 측량시장 집중도 분석 / 전광섭 156

I. 연구배경 157

II. 지적확정 측량시장의 현황 158

III. 지적확정측량시장 개방의 문제점 159

IV.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집중도 분석 161

V. 결론 164

준예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규 166

I. 문제제기 166

II. 이론적 배경 167

III. 연구설계 174

IV. 주요국가 별 사례분석 175

V. 논의 및 결론 189

참고문헌 190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 심우일 193

I. 서론 193

II. 중소기업 규제개혁 체계의 필요성 194

I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체제의 문제점 195

IV.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197

V. 중소기업 규제개혁제도의 개선 방향 및 비전 206

제2회의 212

[제1분과: 환경/자원정책분과연구회2] 212

환경과 성장의 조화: 새 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제언 / 황병상 213

I. 서론 213

II.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기조 발전방향 216

III. 기후변화대응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의 발전방향 218

IV. 녹색에너지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발전방향 223

V.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발전방향 228

VI. 녹색국토, 녹색생활 및 녹색외교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발전방향 233

VII. 녹색성장정책 집행기구 발전방향 239

VIII.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242

참고문헌 244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 / 박용규 247

I. 환경정책 여건과 추진방향 248

II.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251

III. 국민 중심의 환경협력 261

IV. 국민행복 로드맵 262

[제2분과: 안전정책분과연구회: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265

공공기관 제도화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 노성민(내용없음) 265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정책방향 / 이춘재 266

I. 해양지배의 역사 267

II. 21C 세계 해양 패러다임 변화 271

III. 우리나라의 해양여건 275

IV. 해양안전 정책 방향 281

[제3분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관광정책의 과제] 292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 김연진 293

I. 서론 293

II. 문화기본법 관련 논의의 흐름 294

III. 문화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 299

IV.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302

참고문헌 305

창조경제시대 콘텐츠산업정책의 방향에 관한 일고찰 / 정헌일(내용없음) 292

문화예술과 관광의 연계 확대를 위한 관광정책 방향: 공연·한류 관광을 중심으로 / 김희수 306

1. 서론 306

2. 상품화·수요 현황 307

3. 개념적 고찰 311

4. 성공 사례 314

5. 정책적 지원 방향 315

참고문헌 319

[제4분과: 문화와 지역발전의 재구성] 320

공공부지의 단계적·열린 개발에 대한 시론적 접근 / 강예린 ; 이치훈(내용없음) 320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런던 혹스턴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동완 ; 황은정 321

I. 서론 321

II.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의 기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322

III. 사례분석: 런던 혹스턴 지역의 문화재생과 예술공간 328

참고문헌 335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 김형주(내용없음) 320

[제5분과: 부동산정책분과연구회: 한국형 부동산정책 모델의 모색] 337

저성장시대의 토지정책에 관한 시론적 고찰: 반성적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서순탁 338

I. 서론 338

II. 고성장시대의 토지정책에 대한 회고 340

III. 2000년대 이후 정책환경의 변화와 토지정책의 과제 345

IV. 결론 352

참고문헌 35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과제 / 이영은 ; 박소영 354

I. 도시정책의 변천 355

II. 도시 쇠퇴 현황 357

III. 도시재생 정책 363

IV. 도시재생 정책 과제 369

이명박 정부의 전세안정대책의 실패 원인 분석: 경로의존성과 정책옹호모형의 통합 / 변창흠 ; 방성훈 372

I. 서론 372

II.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경로의존성의 통합 모형 검토 373

III. 전세대책의 실패 양상과 대응정책의 현황 379

IV. 정책옹호모형과 경로의존성 통합모델을 통해 본 전월세 대책의 실패 구조 분석 383

V. 결론 393

참고문헌 394

[제6분과: 보건복지정책분과연구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397

복지재원 조달방안 / 박기백 398

I. 배경 398

II. 평가 400

III. 경제 이론 및 상황 판단 401

IV. 세입 확충 405

제3회의 408

[제1분과: 국무조정실: 국정과제](내용없음) 408

[제2분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특별세션] 409

"창조 경제시대" 과학기술이 동력이다 / 박구선 410

I. "기술"로 이끈 『산업경제』 411

II. "과학"으로 만들 『창조경제』 416

III. '과학기술'이 『동력』이다 423

[제3분과: 한국문화정보센터：정부3.0 환경의 문화정책] 434

성과관리 지표상의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마련 / 박근화 435

I. 서론 435

II. 고객만족도조사 현황과 문제점 436

III.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모델 439

IV.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443

V. 고객만족도 표준안에 따른 목표점수 재설정 450

VI. 고객만족도조사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452

VII. 향후 만족도조사 연구 방안 454

참고문헌 454

정부3.0환경에서의 '공공문화정보개방' 추진방안 / 홍선희 456

I. 정부3.0 환경 457

II. 공공문화정보 개방 459

III. '공공문화정보개방' 추진방안 463

정부간 문화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김호균 ; 김용민 467

I. 서론 467

II.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468

III. 정부간 문화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474

IV. 정부간 문화거버넌스 구축방안 484

V. 결론 491

참고문헌 492

[제4분과: 정책투표] 494

정책투표인가, 인물투표인가?: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송근원 495

I. 들며 495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496

I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02

IV. 분석 결과 및 논의 504

V. 맺음말 509

참고문헌 510

〈부록〉설문서 문항 및 변수의 조작 514

[제5분과: 정책융합특별위원회 I : 공공기관] 518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 / 박진 519

I. 문제 제기 519

II. 공공기관 정책방향 522

III. 주요 과제 523

별첨 531

[제6분과: 정부와 조직] 540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평가와 전망 / 홍성걸 541

I. 들어가는 말 541

II.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과 박근혜정부 조직개편 542

III.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546

IV. 전망 및 대안: 결론을 대신하여 552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 박경돈 554

요약 554

I. 서론 554

II.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검토 556

III. 분석모형 559

IV. 분석결과 561

V. 결론 572

참고문헌 573

사회복지조직의 제도적 환경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리더십의 매개효과를중심으로 / 박광덕 576

I. 서론 576

II. 이론적 배경 578

III. 연구방법 598

참고문헌 610

제4회의 616

[제1분과: 정책학교육취업위원회: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학 교육] 616

대졸 청년층의 취업실태: 전공-직종을 중심으로 / 고혜원 617

I. 문제의 제기 617

II. 대졸자의 취업실태 분석 618

III. 시사점 624

참고문헌 626

[제2분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와 창조경제] 627

창조경제와 중소벤처 창업·성장 / 김정언 ; 임준 628

I. 서론 629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630

III. 중소벤처 현황 및 문제점 632

IV. 중소벤처 창업·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638

V. 결론 641

ICT와 산업융합 촉진 정책방향 / 강홍렬(내용없음) 627

[제3분과: 과학기술정책분과연구회: 과학기술과 사회적가치] 643

바이오경제(Bioeconomy)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한성구 644

서론 645

분석 틀 647

바이오 경제 시대의 전망 647

바이오 정책형성 분석 649

바이오 정책집행 및 효과 분석 650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652

결론(내용없음) 644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임홍탁 655

[제4분과: 정책학이론방법론분과연구회: 정책갈등과 변화] 656

우리나라 종교갈등의 특성과 바람직한 종교정책의 모색 / 김정수 657

I. 들어가는 말 657

II. 종교갈등과 종교정책 658

III. 우리나라의 종교지형과 종교갈등 661

IV. 우리나라 종교정책레짐의 현황과 특성 666

V. 우리나라 종교정책레짐의 역사적 변화 670

VII. 종교갈등의 폭발과 종교정책레짐의 변화 674

VIII. 우리나라 종교정책레짐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 677

IX. 맺는 말 681

부록: 우리나라 종무행정 담당부서의 변천 내용 683

참고문헌 684

조선중기 정책과정에 있어서 이익갈등 분석틀 / 이병갑(내용없음) 656

위에서 아래로 유발하는 갈등과 아래서 위로 이루는 통합: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 정민걸 689

I. 갈등의 시작 689

II. 국책사업의 이상과 현실 690

III. 국책사업 갈등의 요체 691

IV. 민주화 과도기와 갈등 695

V.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를 위하여 697

참고문헌 699

[제5분과: 정책융합특별위원회II: 융합행정] 701

신정부 융합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기술·문화·산업을 중심으로 / 최호진 ; 김영록 702

I. 서론 702

II. 융합행정과 창조경제의 이해 703

III. 융합행정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방안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715

참고문헌 725

형사정책 융합의 역사와 가능성 / 박경래 726

I. 서론 726

II. 형사정책학의 의의와 융합의 역사 727

III. 형사정책 분야별 융합의 실태와 가능성 731

IV. 사례연구 736

V. 결론 741

참고문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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