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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제남 의원,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국회의원 오영식 의원,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제남의원실],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87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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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김제남 3

인사말 / 부좌현 5

인사말 / 오영식 6

인사말 / 유승희 8

인사말 / 최재천 9

인사말 / 홍의락 11

축사 11

축사 / 이인희 13

축사 / 박찬희 15

축사 / 김성도 17

축사 / 권교안 19

발제 1 : 원전의 안전규제 방안 - 주요국의 원전안전규제기관 현황과 규제기관 강화방안 / 김영희 21

I. 서론 22

1. 들어가는 말 22

2. IAEA 안전기준의 규제독립성 23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규제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 24

II. 미국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25

1. 미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25

2.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26

III. 프랑스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33

1. 프랑스 원자력발전의 현황 33

2.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35

3.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36

IV. 일본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42

1.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 42

2.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 43

3.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 44

V. 독일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46

1. 독일 원자력발전의 현황 46

2. 독일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 47

VI. 영국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50

1. 영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50

2. 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51

VII. 캐나다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현황 57

1. 캐나다의 원자력발전 현황 57

2. 캐나다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59

VIII. 한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의 강화 방안 61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인사의 독립성 확보해야 61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사무국의 자격에 대하여 63

3. 인력의 확보 63

4. 예산의 독립성 63

5.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안전 감독하는 것의 문제점 65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66

7. 기타 66

발제 2 : 안전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발전 개편 방안 -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안전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 과제 / 송유나 67

1. 서론 68

2. 원자력발전 운영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70

1) 원자력발전 전반의 운영 구조 70

2) 한전 KPS: 경쟁도입과 민영화 72

3) 한국전력기술: 민영화와 경쟁도입 그리고 두산중공업 75

4) 한국수력원자력: 경쟁도입 그리고 전력거래제도 81

5) 한전원자력연료: 연료의 신뢰성⋅건전성 확보 과제 87

3. 안전을 도외시한 원자력발전의 현실 91

1) 정부와 한전의 경영평가 91

2) 원자력 현장, 과연 안전한가 95

4.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과제 104

1) 당면 과제 105

2) 중기 전략 106

3) 장기 전략 107

토론 110

토론 1. (제목없음) / 김익중 (내용없음) 110

토론 2. (제목없음) / 이헌석 (내용없음) 111

토론 3. (제목없음) / 문신학 (내용없음) 112

토론 4. (제목없음) / 엄재식 (내용없음) 113

토론 5. (제목없음) / 이인희 (내용없음) 114

토론 6.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유재국 116

1. 평가 116

2. 정상사고 이론으로 바라 본 원전의 안전성 117

3. 규제 기관의 방향 118

토론 7. 국내 원자력 작업장의 안전문화 실태 / 이승우 122

1. 원자력 안전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안전 122

2. 국내 원자력 작업장의 안전문화 수준 122

3. 원자력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제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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