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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개회사 / 안규백
축사 / 유승민
축사 / 한기호
축사 / 김진표
축사 / 김종태
축사 / 이용걸
목차
방산기술보호 필요성 및 정책방향 / 강은호 10
1. 불법기술 유출 실태 및 방산기술보호 필요성 12
2. 선진국의 기술보호조직 및 주요 동향 15
3. 방산기술보호 환경변화와 방산기술통제관실의 신설 19
4.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방향 24
5. 방산기술보호 제도 개선 27
6. 결언 33
「방산기술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노희영 35
I. 추진배경 37
1. 법률 제정 추진배경 37
2. 방산기술보호 관련 현행 입법의 공백 38
3. 방산기술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38
II. 입법례 39
1.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이해 39
2. 주요국 제도의 이해 : 미국 40
3. 주요국 제도 이해 : EU 40
4. 주요국 제도 이해 : 영국 41
5. 주요국 제도 이해 : 일본 41
6. 주요국 제도 이해 : 호주 42
III. 법률안 42
1. 전체 법률 구성안 43
2. 제1장 총칙 43
3. 제2장 계획수립 등 47
4. 제3장 방산기술의 권리 및 보호 50
5. 제4장 방산기술보호 기반구축 및 지원 54
6. 제5장 방산기술 및 군용전략물자의 수출 등 56
7. 제6장 보칙 60
8. 제7장 벌칙 61
〈첨부자료〉 방산기술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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