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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정부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대토론회 / 서갑원 의원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갑원의원실], 2008
형태사항
50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8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45호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388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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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이명박정부의 인터넷언론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박경신 3

1. 제한적본인확인제 6

2. 임시차단조치의 의무화 8

3. 사이버모욕죄 신설 10

4. 검찰의 조중동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사법처리 11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중동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심의제도 14

6. 명예회손에 대한 형사처벌 17

7.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19

8. 검찰, 경찰 등의 위협성 발언들 20

9. 기타 문제들 21

10. 결론 22

2. 인터넷 규제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 :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 송경재 23

I.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규제의 정치 24

II. 인터넷 규제의 정치적 맥락 26

III. 한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 정책 30

IV.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34

V. 올바른 인터넷 규제와 진흥을 위한 제언 38

참고문헌 41

3. 패널 43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포털정책의 문제점 / 이준희 44

1.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여론통제 44

2. 인터넷·포털 관련 법제화 방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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