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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조 전임자 급여·복수 노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신지호 의원실, 조해진 의원실, 이두아 의원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지호의원실 : 조해진의원실 : 이두아의원실, 2009
형태사항
71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9년 11월 5일(목) 09:3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389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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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신지호 ; 조해진 ; 이두아 4

축사 / 김형오 7

축사 / 정몽준 10

발표 12

1. 노조전임자급여·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 / 이두아 13

I. 서론 13

II. 복수노조허용에 대하여 14

III.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에 대하여 21

V. 결론 26

별첨 28

2. 노조전임자·복수노조문제 어떻게 할 것 인가? / 박영범 33

I. 논의의 출발 33

II. 선진화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33

III.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한 의견 37

IV. 바람직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방안 38

3. 「13년간 묵은 전임자·복수노조」,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 전운배 40

1. 머리말 40

2. 법 시행 필요성 40

3. 그간의 논의 과정과 추진 게획 42

4. 맺음말 44

4.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논의에 대한 견해 / 정연수 45

I. 들어가며 45

II. 복수노조가 갖는 의미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논의의 문제점 45

III. 복수노조가 가져올 경영상의 기대이익 47

IV. 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원칙 48

V. 맺음말 50

토론 51

토론문(제목없음) / 김재윤(내용없음) 3

토론문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 백필규 52

1. 기존 논의의 문제점과 과제 52

2. 노사협력증진의 조건 53

토론문 : 복수노조·노조전임자 토론문 / 이동응 55

토론문 :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관련 논점 고찰 / 임승룡 58

I. 들어가며 58

II. 복수노조 59

III.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62

토론문 :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토론문 / 김종각 66

1. 노사관계 선진화 66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66

3. 노조전임자 급여 69

4. 결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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