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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 3
1. 목적 4
2. 안건 4
3. 일시 4
4. 장소 4
5. 진술인(가나다 순) 4
6. 진행방법 5
7. 진행순서 5
8. 기타사항 5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진술의견 6
인터넷중독 해소법 공청회 관련 의견 / 김동일 7
인터넷 중독의 종단적 변화 실태 및 현황 7
현황상의 주요 문제점 및 중독현상의 진화 9
1. 디지털기기의 발전: 또 다른 중독 현상의 심화 9
2. 기초연구 및 안정적 실태 조사 연구의 필요성 증대 11
유관 부처간의 사업중복성 검토→범정부적 위원회 구성 등 13
국제협력 필요성 / 질병코드화 14
상담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전문인력 양성 / 이화자 16
I. 상담현장의 실상 16
1. 인터넷 중독 가족의 상담현장에서의 문제점 16
2. 인터넷 중독 가족의 상담현장에서의 실상 17
II. 전문상담사 양성 및 국가자격화의 필요성 19
III.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필요 20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자율규제와 추진체계 / 조광현 23
1. 규제적 접근의 비합리성과 중독 담론 23
2. 민간의 자발적 노력 유도 : 그린인터넷인증제도 28
3. 기술적 조치 : SW 개발 보급 등 대안적 접근 31
4. 전담 기관 설립 및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성 32
공청회 토론자료 / 한세억 34
〈개별법 제정 필요성〉 34
〈국제적 동향〉 35
〈현행 관련법규의 현황〉 36
〈중복규제 및 상충성 여부 / 법안의 성격〉 38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40
〈지역별 상담센터 설치 및 관리 지원〉 41
〈재원조달(기금활용) 등〉 43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참고자료 45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46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최인기의원 대표발의) 65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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