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문 : 전교조 문제로 본 교원노조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이광택 4
I . 교원노조법의 제정 과정 5
II. 국제교원단체와 주요국의 입법례 7
1. 국제교원단체 7
2. 미국 9
3. 일본 11
4. 영국 15
5. 독일 17
III. 우리나라의 종래의 법제도 20
1. 개관 20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의 교섭·협의권 22
3.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현황 27
IV.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의 사정 29
1. 교원노조법의 제정 29
2. 현황 30
V. 명가와 대책 32
1. '노조로 보지 아니함'의 통보 32
2. 법개정의 방향 34
토론문 37
토론문(제목없음) / 김인재 38
I.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의 문제점 38
II. 교원노조법의 개정 방향 40
학생의 삶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 박범이 43
1.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관점 43
2.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사의 노조 운동 44
3. 학생의 삶에 기반하여 실천하는 지식인들의 노조운동 46
4. 교사의 노조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까 47
5.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육의 영향 48
토론문(제목없음) / 송문현(내용없음) 49
토론문(제목없음) / 신인수 50
1. 서론 50
2. 교원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 : 해직교원의 단결권 박탈, 평등권 위반 51
3. 교원노조법 제3조 및 제8조의 문제점 : 과잉금지원칙 위반 57
4. 결론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