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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원석 4
인사말 / 설훈 6
인사말 / 김제남 8
인사말 / 김명환 10
인사말 / 이상무 11
발제 13
발제 I. 정부조달협정 철도 개방 확대의 의미와 전망 - 철도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 박흥수 14
1.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협정이란? 14
2. 그간 진행된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철도 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 16
3. GPA 협정 ‘개정안’이 갚는 문제 17
4.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 19
5. WTO GPA협정 개정을 통한 공공부분 시장 개방과 철도 민영화 21
6. 소결 23
발제 II. 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의 문제점 - 헌법 60조 1항, 통상절차법을중심으로 / 박원석 25
서론 25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과정 26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한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안 국회동의 필요성 28
통상절차법상 '통상조약'으로써의 정부조달협정 개정 31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참고자료 36
참조 : 법제처 '정부조달협정 국회 동의여부 심사 결과'(2013.10.10) 37
토론 47
토론 I.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체결·비준의 국회 동의 필요 여부 - 법치행정원리를 중심으로 - / 서상범 48
1. 문제점 48
2. 법치행정의 원리 49
3. 법치행정원리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의 취지 50
4.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라 제·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성격 50
5. 개별 법령 검토 51
6.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외에 국회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기타 사유 52
토론 II. (제목없음) / 윤순철(내용없음) 54
토론 III.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남희섭 55
토론 IV. (제목없음) / 송유나(내용없음) 60
참고자료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61
부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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