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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동양사태를 통해 본 금산분리 및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방향 / 전성인 4
요약 5
1. 문제의 제기 6
2.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그리고 DIP 7
3.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10
4.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강화 13
5. 재벌의 부적절한 계열사 출자 구조의 시정 15
6.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제안 18
7. 맺음말 19
발제 2. 특정금전신탁의 제도 재선 방안 / 김성진 20
1. 서론 21
2. 특정금전신탁의 의의와 문제점 22
3. 투자형 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의 필요성 24
4.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 과제 29
5. 결론 31
토론 1.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 / 윤석헌 33
I. 금융환경 변화 34
II. 개편의 기본방향 35
III.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 소봉형과 쌍봉형 37
IV. 금융감독체계 완성을 위한 주요 이슈들 38
V. 결론 41
토론 2. 동양사태 계기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제도 개선 방향 / 서태종(내용없음) 42
토론 3.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및 관련제도정비 필요성 / 안수현 43
I.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 44
II. 최근 빈번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 50
III. 현행 제도상 사적 구제방식의 한계 53
IV.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및 이용방안 모색 54
토론 4. 사례로 본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 / 김득의 60
1. 금융회사의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 62
2. 증권사와 보험회사의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대하여 64
3. 증권, 보험회사 등 전 금융기관에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 필요 67
토론 5. 동양사태 계기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 / 권인원 69
I. 금융감독·검사 측면에서의 동양사태 발생원인 70
II. 금융감독·검사 강화방향 73
III. 금융감독체계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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