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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2014 정책리스크 환경 / 김현종 4
Ⅰ. 서론 7
1. 정책리스크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7
Ⅱ. 2013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8
1. 정책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의 관계 8
2. 2013년 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9
3.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요인 11
4. 세수ㆍ고용ㆍ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과 종합 지수의 산정 12
Ⅲ. 2013년 경제이슈 동향 13
Ⅳ. 2013년 현실화ㆍ입법화 정책 평가 15
1. 기업 16
2. 노동 17
3. 복지 17
4. 조세 18
Ⅴ. 2014년 정책리스크 예상 18
[발표 1] 기업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신석훈 20
Ⅰ. 서론 23
Ⅱ. 경제민주화 기업정책 개관 26
1. 기업규제 정책의 '목적' 과 '수단' 26
2. 우리나라만의 기업정책 목적; '경제력 집중억제' 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29
3. 2013년도 입법화된 정책과 2014년도 논의될 정책 및 특징 31
Ⅲ. 분야별 쟁점과 정책 리스크 33
1. 대기업 정책 33
(1) 소유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쟁점과 리스크(구조적 정책) 33
(2) 계열사간 지원행위 규제의 쟁점과 리스크 41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책 44
(1) 수직적 거래관계 정책(甲乙 관계법) 44
(2)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정책(골목상권 보호) 46
3. 법집행 및 제재강화 정책의 문제점 48
Ⅳ. 결론 49
"기업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에 대한 토론문 / 전삼현 54
Ⅰ. 머리말 54
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업정책의 판단기준 54
Ⅲ. 경제민주화 입법의 평가 55
Ⅳ. 결어 56
[발표 2]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변양규 57
Ⅰ. 도입 60
Ⅱ. 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61
1.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62
1) 대표신청시정제도 62
2) 비정규직 사용업무ㆍ사용사유ㆍ사용기간 제한 63
3)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63
4)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ㆍ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 범위 확대 64
2.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64
1) 최저임금법 개정 64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65
3) 근로시간 단축 65
3. 강제적 고용 확대 66
1) 정년 연장 의무화 66
2)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및 스펙타파 67
4.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67
1)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67
2)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68
3) 고용영향평가제도 68
4) 노동위원회법 및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69
5) 노동조합법 개정 69
Ⅲ. 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의 특징 70
Ⅳ. 2014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전망과 과제 72
참고문헌 74
[부록] 노동시장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평가 77
(1)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77
(2)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78
(3) 강제적 고용확대 80
(4)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81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에 대한 토론문 / 이상희 85
1. 최근 노동정책 동향의 특이성 85
2. 2014년 노동정책 동향의 최대 관전 포인트 85
3. 핵심은 임금경쟁력의 문제: 임금체계개편 등 임금조정으로 귀결 86
[발표 3]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송원근 88
요약 91
Ⅰ. 서론 95
Ⅱ. 세부 정책 97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97
2. 임신ㆍ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101
3. 고교무상교육 105
4. 반값 등록금 109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13
6. 기초연금 123
7. 4대 중증질환 128
Ⅲ. 결론 134
참고문헌 137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에 대한 토론문 / 양준모 140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에 대한 토론문 / 원종학 148
[발표 4]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황상현 150
Ⅰ. 서론 153
Ⅱ. 기업과세 155
1. 법인세 155
2. 일감몰아주기 과세 160
3.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167
Ⅲ. 개인과세 170
1. 소득세 170
2.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175
Ⅳ. 결론 179
참고문헌 183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에 대한 토론문 / 이영 185
[발표 2]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61
[표 1] 노동시장 주요 아젠다 및 세부 주제 61
[표 2] 19대 국회 노동법안 처리 현황 (2013.12.29 기준) 62
[발표 3]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97
[표 1] 현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 97
[표 2]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 98
[표 3] 현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01
[표 4]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103
[표 5] 출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104
[표 6]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 거시경제변수 변화 예측 107
[표 7] 2013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10
[표 8] 반값등록금 시행 시 거시경제변수 변화 예측 111
[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113
[표 10] 2012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114
[표 11] 7개 지원 급여혜택 종류 및 주요 특징 114
[표 12] 기초보장 수급가구들의 급여 수급 전ㆍ후 빈곤감소 분석 115
[표 13] 생애주기별 남녀의 수급자 비율 현황 117
[표 14]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118
[표 15]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 현황 122
[표 16]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수급자 변동 124
[표 17]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125
[표 18]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소요 비교 125
[표 19]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단기 재정 소요 추계 126
[표 20] 4대 중증질환 환자 수 및 진료비 규모(추정) 128
[표 21] 건강보험 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 (2011년기준) 130
[표 22]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131
[발표 4]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56
[표 1] 연구ㆍ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주요 법인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정 내용 156
[표 2] 일감몰아주기 거래 과세제도 요약 161
[표 3] 정부 세법 개정안 및 의원 개정안 동향 및 내용 162
[표 4]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비교 168
[표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주요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정 내용 171
[표 6] 정부 세법 개정안 및 의원 개정안 동향 및 내용 177
[주제발표] 2014 정책리스크 환경 10
[그림 1]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10
[그림 2]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와 해당 이슈 11
[그림 3] 종합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13
[그림 4] '경제민주화' 검색기사 비율 추이 14
[그림 5] '경제민주화' 및 '구조조정' 검색기사 비율 추이 비교 14
[그림 6] '경제민주화' 및 '경제' '활성화' 검색기사 비율 추이 비교 15
[발표 3]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15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15
[그림 2] 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율 116
[그림 3]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분포 117
[그림 4]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29
[그림 5]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29
[발표 4]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64
[그림 1] 하향 매출과 상향 매출 차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 문제 164
[그림 2]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기업 지배구조의 차별 문제 1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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