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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울 중랑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전자자료] /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법제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영교의원실, 2013
형태사항
132 p. : 삽화, 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3.6.28(금), 장소: 중랑구민회관 1층 소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95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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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 서영교 4

인사말씀 / 강창희 7

인사말씀 / 전병헌 9

인사말씀 / 박원순 12

인사말씀 / 문용린 15

제1주제 :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방안 / 손동빈 17

목차 17

I. 들어가는 말 18

II. 중랑구 교육 환경 및 현황 20

1. 중랑구 교육 환경 20

가. 교육환경 만족도 20

나. 고졸생의 대학진학률 21

다. 전문대학과 대학교 진학률 22

2. 중랑구 교육 현황(2012년) 24

가. 학교 현황 24

나. 학교교육기본통계 24

다. 고등학교 현황 25

III. 학교 개혁의 의미와 중랑구 학교 개혁 지원 방안 26

1. 학교 개혁의 의미 26

2. 중랑구 학교 개혁 지원 방안 27

가. 특목고/자사고 유치보다는 혁신학교 지원으로 28

나. 학교개혁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로 34

IV. 나오는 말 40

참고문헌 41

제2주제 : 중랑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지원 입법방안 / 안진걸 42

목차 42

재래시장, 동네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결론 요약 44

I. 현행 실태 45

1. 유통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지역 경제와 동네 상권 파괴, 그리고 경제민주화 침해 실태 45

2. 대형마트와 ssm, 유통재벌대기업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59

II.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육성 법 제도 61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의무 61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등 61

3. 기타 61

4. 문제점 61

III. 대형마트 규제 법안 현황 62

1. 서설 62

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등 규제 현황 62

(1) 등록제 시행 62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62

(3)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제8조) 65

(4) 기타 67

(5) 문제점 67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 67

(1) 연혁 67

(2) 동반성장위원회 임의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68

(3)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 68

(4)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 69

(5)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69

IV. 국회 대형마트 규제 법 개정안 발의 현황 70

1. 서설 70

2.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70

(1) 입법취지 70

(2) 주요내용 70

(3) 소결 71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71

(1)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규제(제12조의 2)에 관한 사항 71

(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72

(3)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범위 확대(오병윤의원 대표발의) 72

(4) 소결 72

4. 적합업종 법제화관련 법개정안 72

(1) 현황 72

(2) 소결 73

V. 추가적 법 개선 방향 74

참조 1.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참여연대 75

참조 2. 상생품목제도에 대해 82

토론문 :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미야 113

목차 113

I. 혁신학교 115

1. 법적 근거 115

2. 혁신학교의 성격 116

3. 법제적 검토사항 116

II. 방과후 학교 117

1. 법적 근거 117

2. 법제적 검토사항 119

토론문 : 「중랑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지원 입법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의준 122

목차 122

I. 전통시장 관련 법률 개관 124

II. 입법 과제 정리 및 검토 의견 124

1. 상품공급점 규제 125

2. 판매 품목 제한 127

3. 사업조정 실효성 확보 128

4.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29

[뒷표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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