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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발제〉 가짜 기초연금 폐기하고 진짜 기초연금 도입하자 : 박근혜 기초연금 보편성 박탈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 제갈현숙 3
1. 서론 3
2.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과정의 정책적 변화 4
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변화 총괄 4
2) 박근혜 정부 연금정치 : 선거용 수사에서 보수 프레임의 복원 6
3.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문제점 8
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요약 8
2) '선발-차등'의 기초연금의 오류 9
2) 공적연금 기반 약화 10
3)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 13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문제점 14
1)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14
2) 미래세대에게 사실상 기초연금 삭감안 15
3) 소득역진적인 소득형평성 16
5. 기타 문제점 16
1)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 점진적 하락 16
2)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에 대한 무대책 17
3)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재정위기론 17
6. 결론 18
발언 19
발언 1. 노인세대 / 김선태(내용없음) 19
발언 2. 여성 / 송은정(내용없음) 20
발언 3. 청년세대 / 정준영(내용없음) 21
발언 4. 노인세대 / 이청수(내용없음) 22
발언 5. 직장인 / 양재두(내용없음) 23
발언 6. 직장인 / 차승희(내용없음) 24
발언 7. 직장인 / 조선아(내용없음) 25
발언 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유근준(내용없음) 26
발언 9. 국민연금공단 직원 / 지진표(내용없음) 27
종합토론(내용없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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