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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
[자문위원 명단] 5
- 사회적경제 특별 위원회 - 출범 배경 및 목적 9
1.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출범 배경 9
1.1. 배경 I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9
1.2. 배경 II :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 역량강화 11
2.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목적 14
3.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목표 18
1.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의 목표는 2020년에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성화 18
2. 특위의 목표 18
새로운 성장과 사회통합전략: 사회적경제 / 김종걸 20
1. 경제양극화와 복지관료주의화의 위험 20
1) 내발적(內發的) 경제성장과 창조사회 20
2) '복지관료주의화'의 위험과 사회적경제 22
2.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26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효과 26
2) 한국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 제도와 현실 34
3) 성공모델의 검토 48
3. 향후 과제 58
1) 비전 설정과 정책담당체계의 재정비 58
2) 정부복지 및 일자리사업 담당주체로서 활용 62
3) 민간 우호자원의 조직화 64
4) 사회적경제운동가(기업가)의 양성 66
5) 수출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68
4. 결론: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정책통합을 69
인용문헌 72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요 및 정책 방향 76
I. 협동조합기본법 개요 77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 77
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내용 78
참고1. 협동조합이란? 80
참고2.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81
II. 협동조합 정책 추진 경과 82
III. 협동조합 설립·운영 현황 83
IV. 협동조합의 성공·실패사례 85
V.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86
참고3.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 내용 88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향후계획 90
I. 마을기업 육성현황 91
II. 그간 성과와 문제점 92
III. 향후 추진계획 93
[1] 목표 및 방향 93
[2] 14년 사업개요 93
[3] 중점 추진과제 94
참고. 마을기업 성공사례 98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99
목차 100
I. 사회적기업 개요 101
1. 사회적기업의 정의 101
2.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 102
3.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103
II. 사회적기업 설립·운영현황 및 지원내용 104
1.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현황 104
2.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107
III. '13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현황 108
1. 사회적기업 자생력·경쟁력 제고 지원 108
2. 민간·지역 자원의 자발적 참여·협력 확대 109
3.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 109
IV. 그간의 성과와 과제 110
1. 성과 110
2. 문제점 및 과제 111
3. 성공사례 및 미흡사례 112
V. 향후 추진계획 116
1.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확대 116
2.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등 개편 118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원 121
4.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22
별첨 1. 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내용 123
별첨 2.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현황 127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주체 128
I. 사회서비스란 129
II. 사회서비스의 특징 129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내지 범주는 상대적임 129
[2] 사회적 바람직한 만큼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음 130
[3] 시장화, 산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130
III.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성 130
[1] 서비스 수요의 충족 130
[2] 일자리의 확대 130
[3] 내수(內需)의 확대 131
IV.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131
[1] 서비스별 공급체계 131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법 132
V.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관계 132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위치 132
[2]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부지원 133
VI. 결론 :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 거는 기대 133
참고 1.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 개요 135
참고 2. 사회적경제 주체별 개요 137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자활기업 현황 보고 138
1. 자활기업 개요 138
2. 자활기업 현황 139
3. 자활기업 규모화 및 성과 140
4. 자활기업 지원방향 1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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