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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완주 4
발제문 : 군사시설의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군 탄약저장시설을 중심으로- / 허훈 6
1. 서론: 군사시설과 지역사회 8
2. 군사시설의 입지 영향과 탄약고의 외부성 9
1) 군사시설의 정의 9
2) 군사시설로 인한 외부성 10
3) 군사시설 유형과 외부성 12
4) 탄약고와 외부불경제성 13
3.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의 배경 14
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역사적 원천 14
2)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의 불합리 15
3) 군사기지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지역발전욕구와 상충 16
4) 군의 민사관계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소통부족 18
4.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와 시사점 19
1) 장동 탄약창의 갈등사례 19
2) 경기도 포천시 무봉리 탄약고 사례 21
3) 영천시 탄약창 일부이전 22
4) 양평 59탄약대대이전 및 증설사업 사례 24
5) 갈등사례가 주는 시사점 25
5. 갈등해결을 위한 제언 26
1) 기존의 군사시설주변지역주변지원법의 제정 노력 26
2) 갈등의 해결방안의 모색 28
6. 결론 32
참고문헌 33
토론 34
토론문 1.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박재민(내용없음) 35
토론문 2.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강한구 36
탄약창의 성격과 주변지역 토지이용 규제 상황 37
발제 논문에 대한 의견 39
토론문 3. 군가안보의 편익과 국방서비스에 대한 보상 / 한영한 40
1. 정전 60주년, 그리고 국가안보 41
2. 사회적 갈등과 군사시설 운용 능력 저하 42
3. 기존 군사시설 관련 제도의 한계 43
1) 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43
2)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및 역차별성 43
3)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 45
4) 「국가배상법」의 배상절차 45
4. 결론 46
토론문 4.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소성규 47
1.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 48
2.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의 법률적 대응 및 입법방안 48
가. 법률적 대응 48
나.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입법목적 48
다. 입법방안 48
라. 재원(예산)마련 방안 50
참고논문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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