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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양승조 3
축사 / 김한길 5
축사 / 노환규 6
축사 / 김세영 8
축사 / 김필건 10
축사 / 성명숙 12
발제문 :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제언 / 이성재 14
1. 머리말 15
2. 쟁점 15
가. 유명명칭사용금지 15
나. 회원에 대한 윤리교육 2시간 17
다. 중앙회등록과 정관준수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18
라. 중앙회 업무 규정 신설 19
마. 위탁 업무에 대한 경비보조 등 20
3. 제언 21
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업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
나. 의료윤리위원회의 업무내용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2
다.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에 주어야 한다. 22
라. 등록거부권도 중앙회에 주어야 한다. 23
토론문 24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한 토론문 / 김양중 24
의료인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조경애 27
1. 의료윤리의 현 주소 28
2.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
의료인단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 김지호 31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의 대두 32
법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사항 32
의료인의 공공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인 단체들의 노력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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