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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종걸
목차
발제문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안 / 김상조 6
1. 서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들 7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제도 변천 과정 10
(1) 지주회사 현황 10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변천 20
3. 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22
(1) 지주회사 정의 22
(2)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24
(3)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26
(4) 손자·증손·고손회사의 지분율 요건과 사업관련성 요건 30
4.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개선 방안 - 중간금융지주회사 등 31
(1)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현황 31
(2)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방안 34
(3) 삼성 문제에 대한 고려 37
5. 결론 39
참고문헌 40
토론문 41
토론문 : 지주회사 제도와 금산분 -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토론문 / 조성봉 41
1.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 42
2. 외국의 지주회사 규제 43
3.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제도 제안에 대한 평가 44
토론문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문 / 이동원 46
I. 경제민주화 논의와 지주회사의 좌표 47
1. 문제의 제기 47
2. 경제민주화 정책의 분석 (정책적 시각) 47
3. 지주회사의 좌표 (공정거래법적 시각) 49
II. 지주회사 제도에 대하여 49
1. 지주회사의 본질 49
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의 필요성 49
3. 지주회사 규제의 향방 51
III.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에 대하여 52
1. 현행 법안들에 대하여 52
2. 평가 52
토론문 :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의 개선 방안 / 정미화 53
I. 금산분리 54
1. 현황과 문제점 54
2. 개선 방안 56
II. 지주회사제 58
1. 현황과 문제점 :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인한 재벌 계열사 증가 58
2. 개선 방안 : 지주회사 제도의 정상화 60
III. 제안에 관한 의견 61
토론문 : 경제민주화 포럼 토론자료 / 신영선 64
I. 들어 가며 65
II. 발제자 제안별 검토 의견 66
1.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66
2.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개선방안 70
III. 맺는말 71
토론문 : (논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방안/ 전성인 72
1.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와 규율 수단 73
2. 지주회사 제도와 SK 그룹 74
3.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방향 75
4. 논문의 제안과 그에 대한 논평 76
[뒷표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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