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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전자자료] :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의료·교육·방송통신] 토론회 / 국회의원 김재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연의원실], 2014
형태사항
3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397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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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재연 3

발제 4

[의료]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 우석균 4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역사 4

2. 의료의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획재정부 독재법' 4

3. 의료민영화방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할 6

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료분야 의제들과 그 문제점 9

(1) 영리병원 허용 9

(2) 원격의료 11

(3)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1인1개소 규제완화 12

5. 맺음말 13

부록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안과 2012년 안의 차이 13

[교육]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의 성격과 문제점 / 김학한 17

1. 박근혜정부 교육서비스대책의 성격 17

1) 서비스대책＝교육개방 18

2) 서비스대책＝국제학교 돈벌이 대책 19

2. 서비스대책의 문제점 21

[방송·통신]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개입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의 문제점 / 김동원 28

1. 이전 시기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경과 28

2. 선진화 추진 경과 및 과제에 나타난 경쟁력 강화 분야 점검 29

가. 최근 콘텐츠 제작 기술 진흥 29

나. 광고시장 활성화 30

다. 외주제작사 지원 31

3. 방송통신 분야의 현황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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