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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3
인사말씀 4
개회사 / 김재원 4
축사 / 황우여 6
주제발표 8
재외동포법 등 개정필요성과 방향 / 곽재석 8
I. 국내 중국동포 체류 변동 분석 9
1) 연도별 출입국 규모 9
2)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현황 변동 11
3) 중국동포 국적신청 규모 변동 13
3) 중국동포 불법체류 현황 14
II.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 16
가. 현행 출입국정책의 개선 16
나.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인적자원개발제도)의 개선 18
다. 재외동포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 지원 19
V. 맺는말 19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김해성 23
인륜을 저버린 부모들이 있다면? 24
'동포차별법'인가? '제외(?)동포법'인가? 25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 25
단순노무인력의 대거입국과 노동시장 교란(?) 27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그 이유 28
법무부 대응의 문제점 29
세계화의 현상-이주노동자문제 31
우선적으로 동포들이 일 할수 있도록 배려해야 31
재외동포법 개정과 자유왕래 보장에 따른 동포들의 대거 입국과 노동 시장교란의 염려에 대하여 32
관광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33
희망찬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33
지정토론 36
동포들의 딱한 사정에 관한 증언 / 윤수련 36
국내체류 고려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 이천영 43
재외동포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 방향 / 설동훈 53
1. 민족 위계화 정책? 54
2.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 원틱 55
3. 제도 개혁의 두 가지 방안 56
4.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재정비 57
참고문헌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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