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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4
형태사항
103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3:30~16:00,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97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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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춘진 3

기조발제 5

제1주제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영향과 의의 / 강종호 5

제1장 수산물 유통법 제정의 필요성 7

제2장 수산물 유통실태와 관련 법 9

1. 수산물 유통의 변화 10

2. 수산물유통의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2

제3장 수산물 유통정책과 법률 13

1. 수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13

2.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의 문제점 15

제4장 법률 제정의 기대 효과 17

제2주제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이순태 19

제1장 수산물 유통법의 개요 21

법률안 발의 경위 21

법률안 제안이유 22

법률안 주요내용 22

제2장 수산물 유통법의 주요내용 23

법률안의 구성 등 24

법률안의 내용 27

제3장 향후 검토 과제 40

지정토론 42

(제목없음) / 방태진 43

(제목없음) / 공노성 45

(제목없음) / 문영섭 47

(제목없음) / 이주학 50

(제목없음) / 김영복 52

부록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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