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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신학용 5
인사말 / 유기홍 7
인사말 / 유은혜 9
인사말 / 정진후 11
발제 13
발제1. 기성회비 판결에 따른 법적 쟁점 / 이광철 14
I. 기성회비 판결 정리 14
II. 기성회비 판결이 제기하는 향후 과제 16
III. 과거 - 기성회비 반환,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17
가. 현황 17
나. 검토 17
IV. 미래-기성회비가 충당한 교육재원을 이제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21
가. 기성회비가 차지한 국립대학 교육재원 21
나. 향후의 기성회비 문제 논의의 상황 21
다. 제언 23
V. 결론 25
발제2. 기성회회계 폐지 이후 과제 / 이수연 26
I. '기성회비, 법령상 근거 없다' 판결 26
II. 정부 여당,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발의 27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추진배경 27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주요 내용 검토 28
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한계와 대안 42
1) 쟁점 42
2) 여전히 남는 과제 44
토론 46
토론 1. 토론문(제목없음) / 태범석(내용없음) 47
토론 2. 발제문에 대한 입장 / 김창록 48
I. 발제에 대한 기본입장 48
II. 국립대학 자율성 침해의 실상 -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49
1.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 49
2. 편법적인 학장직선제 폐지 50
III. 제언 51
[별첨 1]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2014.1.23) 53
[별첨 2] 교육과학기술부, 「단과대학장 임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2012.5.11) 55
토론 3.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관련 쟁점과 대안 토론문 / 이태기 56
I. 정책토론회 취지 및 발제 56
II. 발제에 대한 의견 56
III.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에 대한 의견 66
[참고자료] 국립대학 기성회계 현황 67
토론 4. 기성회직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김지수 69
1. 기성회의 목적 69
2. 기성회의 연혁 69
3. 기성회직원 69
4. 기성회비 관련 판결 70
5. 기성회계 폐지 이후, 기성회직원 70
가. 교비회계직원 70
나. 공무원 70
6. 기성회직원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71
토론 5.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해결하라! / 이승백 72
I. 들어가며 72
II. 기성회비 소송의 취지 73
III. 기성회비 사태의 본질과 재정회계법 74
IV. 기성회비 문제의 해법 75
1) 반값등록금의 이해 75
2) 국공립대를 통해 교육공공성 실현에 나서라 76
토론 6. 토론문(제목없음) / 하주희(내용없음) 78
토론 7. 발제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김재금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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