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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신승철 4
인사말 / 한명숙 5
인사말 / 심상정 6
인사말 / 이윤석 7
인사말 / 김용익 8
인사말 / 민홍철 9
인사말 / 서기호 10
인사말 / 서영교 11
인사말 / 장하나 12
사례발제 13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도된 법 왜곡 / 조상수 13
1. 들어가며 13
2. 공공부문(철도·가스·전력) 민영화 관련 법제사와 현황 요약 14
3. 공공부문(철도,가스,전력)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법 왜곡 사례 15
4.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관련 행정부 법 왜곡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향 28
의료민영화 및 영리 자회사 설립,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동원한 강행 문제점 / 정형준 31
1. 들어가며 31
2. 문제점 31
3. 역사적 맥락 34
4. 소결 35
정부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 / 신인수 37
1. 논의의 전제 37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37
3.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41
4. 사내하도급 문제 45
5. 결론에 갈음하여··· 50
토론 51
행정부처 월권적 법해석 문제 진단 / 한상희 51
1. 경과와 함의 51
2. 법리적 검토 54
2.1. 입법위임의 법리위반: 법치주의, 의회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54
2.2. 재량의 일탈·남용: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56
2.3. 신뢰의 원칙 위반 58
2.4. 교원의 특례? 59
3. 결론 62
수서 KTX 불법 면허 직권 취소와 쟁점법 정상화 방안 / 송기호 64
1. 헌법의 법치주의와 체계 정당성 원칙 64
2. 법제처 철도법 해석의 잘못과 수서 KTX 면허 부여의 불법성 65
3. 직권 면허 취소 70
4. 헌법원칙으로서의 '체계 정당성 "을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게 철도사업법을 명확히 규정 70
5.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불법 면허에 대한 시정 조치 경과 규정 71
행정부 권력남용과 시민권 훼손의 문제점 / 장유식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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