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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_공기업 정상화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 윤태범 3
1. 서론 4
2.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 : 자율성과 책임성 5
3.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6
1) 국민의 정부 6
2) 참여 정부 9
3) 이명박 정부 15
4.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19
1)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19
2) 평가적 의견 21
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2
5. 핵심 이슈별 문제의 정리 25
1) 부채 25
2) 낙하산 인사 28
3) 공공기관의 요금 30
4) 경제성 낮은 국책사업의 과도한 수행 32
6.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34
1) 공공기관의 본질로 돌아가야 :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34
2)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과제 35
참고문헌 40
토론문 41
공기업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토론문 / 조임곤 42
"공기업 정상화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박용성 45
토론문: 공공기관 정책 방향 / 김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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