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모시는 글 / 김문수 ; 이현재
목차
제1주제_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김정호 4
1. 들어가는 글 5
2. 일자리 문제의 근원: 기대와 현실의 괴리 5
3. 기존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 6
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6
②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4. 한국에서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한가? 7
① 서비스의 기업화, 글로벌화를 막는 규제들 폐지 또는 개혁 8
② 농업에 대한 규제개혁으로 젊은 글로벌 농업 창조 8
③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들에 민간의 진입 허용 9
④ 수도권 규제 폐지. 9
⑤ 토지규제의 지방화 9
5. 어떻게 해야 하나? 10
① 설득을 통한 대중의 인식 변화 10
② 선진국, 또는 경쟁국과의 규제 비교를 통한 대중 설득 10
③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전환 11
④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 11
제2주제_메가시티와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방안 / 허재완 12
일자리 문제, 전 세계적 이슈 13
메가시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전략: 해외사례 15
미래성장동력, 대도시에 해답 있다 16
일본 사례 : 대도시를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수단으로 활용 16
중국 사례 : 대도시를 중국경제 재편의 전진기지로 활용 18
미국 사례 : 대도시를 침체된 미국경제의 돌파구로 활용 19
한국의 메가시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21
일자리특별법 제정 건의자료 26
목차 27
일자리특별법 제정관련 건의자료 요약 29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36
1. 택지개발지구에 산업시설용지 입지허용 37
2.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지원시설 간 융복합용도제 도입 42
3. 시화 국가산업단지내 건축용도 완화 43
4. 파주출판도시 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45
5. 자연공원 내 호텔설립 제한 완화 48
6. 대학 내 융합시설(호텔+여가시설 등) 설치 허용 49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51
8. 산업단지 결합개발제도 명확화 53
9. 산업(외투)단지내 업종간 면적변경 절차 간소화 54
10. 산업단지 지정요청권자 확대 55
11. 수도권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제한 개선 56
12. 수도권 공업용지 물량공급 확대 또는 폐지 57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59
13.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위임 60
14.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완화 63
1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67
16.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규제 완화 72
17. 정비발전지구제도 조속 도입 74
18. 농지규제 완화(농업진흥지역) 75
19.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확대 76
20. 농업진흥구역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허용 77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78
21. 특정 폐수배출시설의 합리적인 배출기준 마련 79
22.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기업입지 개선 82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84
23. 국내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85
24. 수도권 저개발지역에 "미니 외투지역" 조성 허용 86
25. 외투기업과 수의계약 대상용지 확대 87
26. 글로벌 R&D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국비지원 대상 확대 89
27.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대상 외투기업 임대용 토지 확대 91
28.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 세제감면 제도개선 92
기타 정책건의 94
29.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로 중첩규제 해소[원문불량;p.78] 95
30.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지원체계 확립 99
31. 주택종합계획의 지방화 101
32.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 104
33. 창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