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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전자자료] : 간담회 자료집 / 국회의원 강석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석호의원실, 2011
형태사항
31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4월 28일 (목), 장소: 국회의원회관 130호
제어번호
PAMP10000398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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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간담회 개요 3

1. 제안배경 3

2. 주요 내용 3

3. 행사 개요 4

4. 참석 전문가 4

발제문1 : 농안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 임정빈 5

I. 개정취지 및 기본방향 6

II. 개정 주요내용 6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09.6.9. 지방이양확정사무) 6

[2]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 6

[3]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 7

[4]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7

[5] 도매시장 평가결과 부진 도매시장 관리 강화 8

[6]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 8

[7]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8

발제문2 :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을 위한 한농연 입장(안) / 박상희 9

I.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를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 발의) 10

[1] 기본 방향 10

[2] 개정 사유 11

[3] 결론 13

II. 정부가 준비중인 농안법 개정 방향 평가 14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권 등 지방이양 14

2.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 16

3.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 18

4. 가격안정명령제 신설 19

5. 기타 개선 과제 22

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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