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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효석, 국회의원 이강래, 국회의원 신성범, 국토환경연구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효석의원실], 2011
형태사항
16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98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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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김효석 4

인사말 / 이강래 6

인사말 / 신성범 8

인사말 / 손수익 10

축사 11

축사 / 김성순 12

축사 / 유영숙 14

기조발제 :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기능과 사회정서의 조화 / 안원태 16

I. 모두가 걱정하는 국립공원 17

1. 국립공원의 내력, 아이디어, 이념 17

2. 국립공원. 불만과 갈등뿐인가? 21

3. 원칙에 따라야 한다. 23

II. 저마다의 실상 24

1. 망설여야 하는 정부 24

2. 서둘러야 하는 신청자(지자체)들 28

2. 차분한 알 권리들 29

III. 어떻게 해야 하나? 31

1. 새삼 바탕을 챙겨보자. 31

2. 말도 되고, 일도 되게 하자. 33

3. 알 것은 알고 가자 34

〈다져보자〉 36

주제발표 38

제1주제 :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정책방향 / 정연만 39

삭도설치 찬·반 논쟁 41

삭도추진 필요성 42

그간 추진 경위 4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44

삭도 설치 운영 현황 45

호주 케언즈 스카이레일 46

지역별 삭도 검토·추진 현황 46

시범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안) 47

사업타당성 주요 검토·평가기관 48

사업 검토·추진 절차 49

삭도 설치사업 처리절차 49

제2주제 : 자연친화적 삭도와 정책방향 / 박창석 51

목차 52

I. 시작하며 53

II. 일본의 삭도 현황 및 추진 55

1. 현황과 특성 55

2. 삭도 설치절차 및 기준 56

3. 삭도 설치사례 : 宮島삭도 58

III.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와 정책방향 59

1. 삭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추진형태 59

2.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 62

3. 자연친화적 삭도와 정책방향 63

부록 67

제3주제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조건들 / 변우혁 85

I. 정부의 기준과 시행과제 86

1. 가이드라인의 목적 86

2.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86

3. 자연친화적 삭도 운영 88

II. 국립공원 내 삭도 관련 실태와 검토사항 89

1. 법률 제도 면과 일부 사회정서면의 실태 89

2. 객관성과 이념에 따른 사회적 적합성 문제 90

3. 앞으로 다져야 할 일 92

III. 삭도개설과 제도관련 과제와 대책 93

1. 자연공원법령관련 93

2. 삭도설치 세부사항 검증 101

IV. 국립공원 삭도 건설의 조건들 105

1. 국립공원 내 삭도에 대한 기본자세 105

2. 삭도 이런 곳은 안 된다 106

3. 삭도 이런 곳에 검토해야 106

V. 국립공원내 삭도가설 관련 해외사례 107

1. 삭도건설 일반조건 107

2. 삭도노선과 정류장 107

3. 몇 가지 사례 108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조건들 118

종합토론 124

환경부여, 여전히 국립공원 케이블카인가! / 윤주옥 125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케이블 카 설치 논란에 대한 제의 / 정진동 130

친 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위한 고찰 / 이명국 134

1. 삭도의 정의, 기능, 종류 134

2. 설치 삭도 종류선정에 따른 기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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