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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전자자료] / 이용경 의원실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의원실], 2011
형태사항
34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 407호
제어번호
PAMP10000399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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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새로운 통신심의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양홍석 3

1. 서 3

2. 통신심의대상의 조정 5

가. 조정의 방향 - 위헌성 제거(합헌성 회복) 5

나. 불법정보 규정 자체의 문제점 7

3. 임시접속차단명령제도(+불법정보심판제도) 신설 16

가. 제도도입의 필요성 16

나. 유사한 제도 20

다. 임시접속차단명령 + 불법정보심판 신설안 21

4. 전자가처분신청제도의 활성화 27

가. 전자소송시행에 따른 신속·간이한 재판의 가능성 27

나. 표현물유통저지를 위한 가처분제도의 활용가능성 28

다. 전자소송이 가져올 변화 29

라. 왜 전자가처분신청제도을 말하나? 30

5. 결론을 대신하며 3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개 33

소개 33

경과 33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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