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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헌적 미디어 검열기관, 재편이냐? 폐지냐? / 최영묵 3
1. 방심위에 대한 이해와 오해 3
2. 방송통신심의위 3년, 무엇을 했나. 5
1) 초창기 방심위 주요 '업적' 5
2) 출범 3년 이후: 노골적인 개입, 헌법위에 군림하는 검열기구 6
3. 방송심의의 역사와 구조적 문제 11
1) 한국 방송심의의 역사 11
2) 방송심의의 법리적 쟁점 15
4. 외국의 방송심의 사례 17
1) 미국,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유기적 관계 18
2) 일본, 방송사업자 자율과 심의제도 19
3) 영국, Ofcom과 BBC 심의 20
4) 캐나다, CRTC의 규제와 CBSC의 방송심의 21
5) 외국 사례의 함의 22
5. 방통심의위의 문제점과 대안 23
(1) 현행 방통심의위의 문제점 23
(2) 방통심의 재편방향 24
발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해야 하나? / 윤여진 26
1. 3년 평가 이후 26
2.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심의' 27
1) 2011 '공정성 심의' 27
2) 그 이외의 '꼰대형 심의' 28
3. 방송심의제도의 개선방향 29
1)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29
2) 방송사의 자율심의강화 30
3)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31
4) 심의규정의 입법화 33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해야 하나 33
1) "소극적 심의" 및 당사자주의 확립 34
2) 심의위원회 구성 34
3) 시청자참여심의제 운영 35
5. 결론 3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개 37
소개 37
경과 37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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