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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영주 3
발제문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 김보라미 5
자기정보결정통제권의 실현 6
카드사 사건과 자기정보결정통제권 7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7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점검 8
정부의 대책들 8
관련자료의 상세한 공개의 필요성 9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실현 9
결어 10
토론문 11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성진 11
1. 정부 정책 대한 약평 12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 12
3. 신용정보법의 개정 13
3.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14
4. 결론 15
별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토론문 2. (제목없음) / 오병일 19
1.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 발표)의 문제점 20
2. 통신 실명제 -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 21
3.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재편 필요 22
토론문 3. (제목없음) / 조형석 24
1.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25
2.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과 관련하여 27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정책적 제언 29
4. 마치며 30
토론문 4. (제목없음) / 이창범 31
I. 금융정보 유출 경로·방법 32
II. 금융정보의 유출 원인 32
III.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이행력 강화 33
IV.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현대화 34
V. 기타 35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지현 36
1. 금융당국의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37
2. 현재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현황 38
3.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 vs. 정보주체의 보호 41
4.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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