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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1. 면세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 안승호 3
1.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해 4
(1) 면세점(관세법 제154조의 보세판매장)의 의미 4
(2) 면세점의 특성 4
2. 국내 면세점 시장 현황 5
(1) 국내 면세점 운영 현황 5
(2) 국내 면세점 사업자 현황 6
(3) 글로벌 면세점 시장 현황 7
3. 국내 면세점 시장 주요 현안 8
(1) 롯데·신라 독과점 8
(2) 공공성 부족 9
(3) 소비자 만족도 저하 10
4. 국내 면세점 시장이 나아갈 방향 11
(1) 경쟁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기회 확대 11
(2) 국민 경제 기여 11
(3) 상생 12
(4) 소비자 혜택 강화 13
별첨 14
별첨 1. 면세점 시장 현황 14
별첨 2. 면세점 관련 주요 법안 및 정책 현황 20
발제 2.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방안 / 박종선 24
Part I. 들어가며 26
1. 시장의 원리가 시장 왜곡을 불러옴 26
2. 면세시장의 문제점 고찰 및 공공·공익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방안 모색 26
Part II. 국내 면세시장 발전과정 27
Part III. 국내 면세점 현황 28
1. 국내 면세시장 문제점 29
2. 면세시장의 특징 30
3. 중소·중견기업의 지역별 시내면세점 운영 문제점 30
Part IV. 관광공사 면세점의 공공·공익성 31
1. 국산·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 등 공익적 역할 담당 31
2. 국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 진흥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31
3. 국내 면세점 매출증대에 관광공사 기여도 높음 32
4. 관광공사 및 민간기업 비교 32
Part V.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방안 33
1. 진행사항 33
2. 공기업 및 중소기업의 면세시장 일정비율 할당 필요 34
3. 특혜산업 이익의 공익적 사용사례 35
Part VI. 관광공사 면세점 상실에 따른 문제점 36
[뒷표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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