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한정애 4
개회사 / 윤후덕 6
발제 :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 방안 / 임운택 8
I.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9
1.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9
II.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27
1.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27
2. 전자카드제 도입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29
3.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 노사이해관계를 중심으로 31
4. 해외사례의 시사점 31
5.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으로부터의 교훈 32
III.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32
1. 사업주체와 역할 32
2. 전자카드제 발급절차와 운영 프로세스 33
3. 전자카드제 재원조달 36
4.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장 선정기준 38
5. 전자카드제 도입과 안착을 위한 법령개정의 필요성 38
참고문헌 39
지정토론 40
〈지정토론〉A.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실시 필요성 / 오희택 41
1. 건설노동자 년 평균 근로일수 41
2. 건설현장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용 42
3. 건설 근로자퇴직 공제회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42
4. 퇴직공제부금 신고근로일수와 4대보험 가입의 허상 44
5. 건설 산업 각종 통계 45
6.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실화 방안 47
〈지정토론〉B.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전자카드 도입 논의 / 심규범 49
가.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49
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50
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51
라. 대한건설협회의 검토의견 52
〈지정토론〉C. (제목없음) / 정정렬(내용없음) 53
〈지정토론〉D. (제목없음) / 김도형(내용없음) 54
〈지정토론〉E. (제목없음) / 곽민희(내용없음) 55
〈지정토론〉F.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및 도입효과 / 신영철 56
[I]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문제점 56
[II] 퇴직공제부금 가입율 저조 원인 59
[III] 전자카드제 도입효과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