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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천호선 3
인사말 / 김제남 5
축사 7
축사 / 강창일 7
축사 / 최규성 9
발제 11
발제 1. FTA, TPP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정방향 / 윤석원 11
I. 우리나라 FTA, TPP 추진 내용 12
II. 쌀 관세화 협상의 문제 16
III. TPP와 위험요인 18
IV. 미국, EU의 최근 농정 동향 22
V. 우리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정(2014) 26
VI. 농정패러다임 전환: 한국농업·농촌 회복을 위한 중장기 주요 정책 방향 33
VII. 맺는말 40
발제 2. FTA,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 김성훈 42
토론 98
토론 1. FTA, TPP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정과제 / 한경례 98
1.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 99
2. TPP 추진 현황 102
3. TPP 가입(참여)으로 예상되는 피해 102
4. 늦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104
토론 2.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FTA, TPP의 문제와 대응 / 정원각 107
1. 상황에 대한 공유 108
2. 농업,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변화들 108
3. 국내 대기업 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의 변화 ; 2011년 보고 109
4. 발제자들의 발표 109
5.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문제 110
6. 대책에 대한 검토와 추가 110
토론 3. TPP 주요 동향 및 대응방향 / 장성길 111
I. TPP 주요동향 112
II.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건 113
III. 향후 대응방향 114
참고 : TPP 참여절차 115
토론 4. 농림축산식품부 FTA 대응방향 - 한·중FTA와 TPP - / 김수일 116
1. FTA 추진개요 117
2. 한·중 FTA 118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120
토론 5. 쌀 통상법의 현안 / 송기호 122
1. 2005년 쌀 수매제 폐지 후 쌀 대책의 실상 123
2.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은 있는가? 123
3. 쌀 관세율 124
4. 수입쌀과 국산 쌀 혼입 판매 금지법 제정 125
5. 세계무역기구 식량 안보 지원 결의 125
6. 미국산 쌀 쿼터, 미국의 한미 FTA 이행 요구, DDA, TPP, 한중 FTA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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