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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병태 4
환영사 / 신학용 6
환영사 / 고현욱 8
제1부 9
발표 1.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업무에 미친 변화 -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박재현 10
I. 서론 11
II. 은행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 12
III.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 은행업무의 변화 15
IV. 은행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정보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
V. 결론 22
토론 1.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업무에 미친 변화 -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이창원 ; 이광진 24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업무에 미친 영향" / 이창원 25
'개인정보보호법의 은행권 영향' 관련 토론자료 / 이광진 28
1.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면제사유 확대' 관련 28
2. '명확한 실무기준(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29
3. '금융관련 별도 정보보호법률 제정' 관련 30
발표 2.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 한정미 31
I. 서론 32
II.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 33
III. 우리나라 신용정보 법제와의 비교 51
IV. 결론 56
토론 2.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 김성용 ; 최지현 58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성용 59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최지현 62
1. 정보관련 법제 체계화의 필요성 62
2.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파기규정 도입 여부 63
3. 금융정보 관련 업무위탁의 규제기준의 강화 64
제2부 67
발표 3. (실무적 관점에서의)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정성구 68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와 신용정보법의 역할 70
신용정보법의 개선방향 검토 74
토론 3. (실무적 관점에서의)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양기진 ; 최용호 78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양기진 79
관련법상 보호대상 정보 79
개인정보와 관련법들 80
현행 보호법제의 문제 80
관련법간 혼란 가능성 81
검토: 관련법 통합 필요 81
관련법 통합의 예상효과 82
정보환경 변화[빅데이터] 82
정보의 과다 수집등 방지 83
자기결정권 실효적 강화 83
기타 개인신용정보 관련 84
(실무적 관점에서의)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최용호 85
1. 신용정보 보호 현황 85
2. 종합대책 주요내용 85
3. 향후 신용정보법의 역할정립과 그 개선 방향 86
발표 4.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정순섭 87
I. 서론 88
II. 금융정보보호의 체계와 구조 89
III. 금융거래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91
IV.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의 법·감독체계 109
V. 금융거래상 개인정보와 민사적 제재 114
VI. 결론 117
참고문헌 118
토론 4.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강경훈 ; 고환경 120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강경훈 121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고환경 124
1. 서론 124
2.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한계 124
3.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개편과 신용정보의 보유 관련 125
4. 민사 제재 관련 126
5. 결론 126
[뒷표지] 1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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