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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 / 원광희 3
I. 문제의 제기 5
II. 수도권 정책 동향 6
III. 수도권 집중실태 및 문제점 8
1) 인구 9
2) 산업경제 11
3) 혁신역량 12
4) 금융 13
IV.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 문제점과 대응 방안 16
1.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관리과제 16
2.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1
3.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 24
V. 정책적 함의 24
대응방안 및 실천과제 - 종합 25
대정부 정책 제언 27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 변창흠 29
Chapter 01. 수도권이 중요하다 31
1) 수도권이 중요하다 31
Chapter 02. 수도권 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32
Chapter 03. 지역불균형 발전의 유발구조 40
1)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 40
2) 수도권 집중 메커니즘 인과지도 41
3) 본사-분공장 구조로 인한 소득유출과 지역격차 확대 43
4) 지역소득계정을 통한 지역격차 유발 구조 분석 46
Chapter 04.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기조와 한계 49
1)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동향 50
2) 박근혜 정부의 지역 정책 주요내용 50
3) 박근혜 정부의 지역 정책의 한계 51
Chapter 05. 수도권 규제와 규제완화의 의미 52
1) 규제의 의미와 규제완화 52
2)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현재 53
3) 수도권 규제 완화의 효과 53
4)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접근 55
5) 핵심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과 결과 55
Chapter 06.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56
1) 국토균형발전 비전에 대한 합의 도출 56
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 57
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협력방안 57
4)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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