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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천호선
인사말 / 정진후
인사말 / 김동택
사회적 대재난 진단과 해법 토론회
목차
발표문 :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철 8
I. 서 : 세월호 참사,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 8
II.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10
1. 사고 발생의 원인 10
2. 사고 후 구조활동 및 구난과정의 문제점 15
3. 참사를 빚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점 25
III. 또 다른 대형사고의 가능성 29
1. 안전 규제 완화 29
2. 안전의 외주화·민영화 34
3. 관피아 34
4. 재난관리체계의 문제: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경우 36
5. 안전보다 비용절감, 효율성, 수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철도·지하철의 경우 37
IV.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쟁점과 대안 41
1. 국가개조론과 관피아 척결 ＝ 인적 민영화 41
2. 국가안전처의 신설 논의 44
3. 비정규직 활용, 민영화·외주화로 인한 안전 위협 45
4.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안전규제는 강화? 45
5.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46
〈참고문헌〉 46
I. 토론문 :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재난대응체계의 한계 / 노진철 48
II. 토론문 : 재난 후 심리적 외상과 대처 - 심리상담의 필요성 / 성승연 55
1. 현 상태 55
2. 대처와 문제점 56
1) 민간학회 및 단체의 활동 56
2) 콘트롤 타워의 부재 56
3) 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 56
3.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적 한계 57
1) 심리상담이란? 57
2)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 57
4. 제언 58
III. 토론문 : 안전과 비정규직 선원 / 손영우 60
IV. 토론문 : 국가재난안전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 안영훈 63
1.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사건 63
2.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64
3. 개선이 필요한 주요사항 66
가. 중앙재난관리기구의 중복조직 체계 해소 필요 66
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총괄지휘권 미약 67
나. 지역재난관리 및 지휘체계의 개편 필요 69
V. 토론문 :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 / 정진후 71
[붙임 자료_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및 중점추진 10대 법안] 72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돈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대전환해야 73
세월호 제발방지 등을 위한 정의당 10대 추진법안 78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4대 요구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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