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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정호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호준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421호
제어번호
PAMP10000400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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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정호준 4

축사 / 장병완 7

발제 10

은행거래 상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은행 현금 입·출금 수수료 중심 - / 이기헌 11

제1장 서론 12

제2장 금융상품 특성 및 소비자문제 14

1. 금융상품의 특성 14

2. 금융산업 분야 소비자문제 특성 15

3. OECD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17

제3장 은행 입출금 수수료 체계 및 소비자문제 19

1. 은행 수수료 구성 체계 및 이익 현황 19

2. 은행의 입출금 수수료 구성 체계 및 문제점 21

3. 주요 선진국 은행 등의 관련서비스 운영사례 26

4. 은행입출금 관련 소비자 이용실태 27

제4장 은행 입출금 수수료 정보제공 실태 및 소비자문제 31

1. 소비자 정보제공 유형 및 특징 31

2. 은행 수수료 관련 사업자 정보제공 실태 32

3. 은행 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실태 및 문제점 37

제5장 결론 및 제언 40

1. 결론 40

2. 제언-은행수수료 비교공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 40

【참고문헌】 46

〈첨부 1〉 홈페이지를 통한 은행수수료 정보제공 현황 (2012. 5. 15 현재) 47

〈첨부 2〉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련 보험업법 등의 규정 현황 48

〈첨부 3〉 OECD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49

토론문 50

은행 이용 수수료 관련 의견 51

1. 은행권 의견 51

2. 결론 55

[붙임] 한·일·미 수수료 수준 비교 56

ATM기기 수수료에 대한 제언 / 고형석 57

〈참고자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59

은행수수료 개선 방안-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 송금·인출수수료 중심으로- / 강형구 63

1. 문제 제기 63

2. 현황 64

3. 문제 인식 및 개선방안 67

4. 결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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