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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조명철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한창권 4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제점[원문불량;p.1-2] 4
2. 탈북자지원정책의 개선[원문불량;p.3] 6
맺는말 7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김흥광 8
1.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정착의 의미와 본질 8
2. 통일의 선봉으로서 탈북민들의 역할과 정체성 9
1)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선봉 9
2)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의 애국심과 안보관을 향상시키는 선봉 9
3) 북한의 가족, 친지들을 통하여 북한내부에 세상의 진실을 설파하는 선봉 9
4) 북한주민들을 의식화하고 결속시켜 북한 민주화를 이뤄내는 선봉 10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과 제도상의 문제점 11
1)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의 거버넌스 구조 11
2)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제도상의 변천과 문제점 11
3.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2
1) 새로운 패러다임의 본질 13
2) 자립적 정착지원정책으로 전환 구상 13
3) 자립적 정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3
4)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완 및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시행 필요. 14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 14
5) 북한이탈주민들에 직업훈련과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15
6)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도적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 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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