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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정부 책임등록금제 설명과 대학 공공성 강화 / 양호경 3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 문제 해결! 3
정부재원 중심 사립대학 체제로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 5
I. 사립대학 수입 재원 현황 6
II. 고등교육 재정 정부 부담 현황 8
III. 재원 확보 방안 10
IV. 교육재정 확충 효과 13
법령 제·개정안 16
5대 입법안 16
토론자 발표 29
등록금 해법과 대학 개혁 / 황희란 29
1. 등록금 고액화 원인 29
2. '반값 등록금'의 의미와 효과 30
3. 쟁점 검토 32
4. 예산 확보,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이 우선이다 36
등록금 문제 즉시 해결과 교육권 실현 및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하여 / 안진걸 38
등록금과 문제 해결의 기준과 해결 방향 65
1.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65
2. 해법의 방향은 고등교육의 교육 공공성 확대 66
3.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풍토 전환 68
4. 등록금 액수만이 문제가 아닌 등록금 69
5. 마치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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