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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전행사 3
대회사 / 김춘진 4
축사 / 김완주 6
축사 / 김호서 8
발제 및 토론 10
발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주년, 그 성과와 향후 과제 / 백낙렴 11
I. 제도 개요 12
II. 제도시행 그간의 성과 14
III. 제도개선 추진상황 16
IV.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20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주년 그 성과와 향후과제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중심으로 - / 엄기욱[원문불량;p.32-33] 25
참고문헌 29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 현황과 문제점 / 나송 30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왜곡 30
쟁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인 제도 운영 32
쟁점 3. 무분별한 공급기관의 시장진입 36
쟁점 4.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및 처우 문제 37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 현황과 문제점 / 이문수 38
1. 장기요양시설의 허가제 도입 검토 38
2.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양성 문제 39
3. 본인 부담률 인하 검토 39
4.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분야 확대 40
5. 노인복지법 재가시설의 등외대상자 관리체계 강화 40
6. 표준장기이용계획 변경과 케어메니지먼트제도 도입 41
7. 맺는 말 41
토론 : 긍지와 보람을 갖는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며 / 장숙주 42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서양열 45
1. 시작하면서 45
2. 사람이 중심이 되는(돼는) 요양보험을 희망하며 45
3. 민과 관의 협력적 진보를 희망하며 48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 이표희 49
[별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의견서 53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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