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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김춘진
환영사 / 김준봉
목차
토론회개요 7
1. 제안배경 7
2. 목표 7
3. 주요 토론 내용 7
4. 토론회 주요 개요 8
5. 주요 참석자 8
발표자료 : 경제민주화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정책제언 9
1. 들어가며 10
2.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 11
1) 농어업 분야 경제 여건 11
2)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대기업 중심으로) 13
3. FTA 체결로 인한 이득과 피해 현황(한-EU, 한-미 FTA 중심으로) 15
1) 한-EU FTA 15
2) 한-미 FTA 17
4.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 및 지원 대책의 문제점 20
1)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의 문제점 20
2) FTA 국내 대책의 문제점 22
5.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제민주화와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24
1)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경제 민주화 필요성 24
2)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 25
6. 정책제언 29
1)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농어촌부흥기금 마련 29
2)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FTA 체결 30
3) 농민단체 - 수출기업체 상생프로그램 마련 30
4) 관세 수입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전환 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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