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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대응 전략 / 선대인 4
1. 성장의 정체 5
2. 양극화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빈곤화 8
3. 실업난 12
4.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15
5. 재벌 총력지원체제와 지네발식 확장 18
6. 폭증한 공공부채 25
7. 붕괴 직전의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26
8. 무차별적인 FTA 체결이 가져올 후폭풍 31
9. 위기의 해법 39
토론문 1. 시민의 경제 / 우석훈 40
1. 지금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41
2. 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는 무엇일까? 41
토론문 2.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이동걸 42
토론문 3. 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응 전략 : 복지의 측면에서 / 이태수 48
복지의 측면에서 본 한국경제의 진단 49
복지를 통한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탈출구 모색 방안 50
토론문 4.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 실현 전략과 전술 / 홍종학 52
질문 53
I-1. 신용카드 사례 54
문제의 핵심 : 새로운 경제 54
새로운 경제학 55
편견의 문제 55
새로운 경제학의 문제 56
개인 파산법 개정 과정 56
가계대출 정책 57
I-2. 부동산 정책 57
새로운 경제학 58
대책의 효과와 저항강도(가정) 58
주택정책 평가요인 59
금융정책의 효과분석(가정) 59
공급정책의 효과분석(가정) 60
조세정책의 효과분석(가정) 60
교훈 61
[뒷표지]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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