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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술인 복지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장선 4
축사 / 전재희 5
축사 / 정병국 6
발제 : 예술인 복지 왜 시급한가? / 김태완 7
1. 서론 8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 복지를 위한 노력 9
3. 예술인들의 사회복지실태 13
가. 예술인 생활실태 14
나. 예술인 사회보험실태 23
4. 예술인 복지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27
참고문헌 31
〈부록〉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33
발제 : 예술인 복지 제도화 방안 / 박영정 34
1. 예술인의 개념 및 범위 35
예술인의 개념과 분류 35
예술 관련 직업 종사자 35
2. 예술인 경제활동의 특성과 근로자 지위 36
예술인 경제 활동의 특성 36
근로자 지위/복지체계 관점에서 본 예술인 유형 38
3. 제안1 : 공연·방송·영화산업 분야 단기계약 및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장 프로그램 39
4. 제안2 : 도급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41
5. 제안3 : 24개월 이상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43
6. 결언-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책임과 예술가에 대한 사회의 책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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