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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조승수 4
인사말 / 유원일 6
발제 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 윤태범 8
I. 서론 8
II.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의 제도화 11
1. 우리나라에서 공직사회 및 공직자가 차지하는 특별함 11
2. 공직윤리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 11
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13
III.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의 형성 15
2.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20
IV.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23
1. 이해충돌의 중요성 부각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 23
2. 전직 대통령의 재산등록 및 공개화 24
3.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제시 24
4. 고지거부권의 폐지 24
5. 선물 수수의 제한 규정 강화 25
6.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의 적극적 제한 25
V.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26
1.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 확대 26
2. 부패 예방 및 신고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수단 강화 26
3. 국민감사청구 대상의 완화 27
4. 비위 면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의 강화 27
VI. 결론 28
참고문헌 29
발제 2.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 하승수 33
1. 국민 소송이란? 33
2. 참고할만한 입법례 34
가. 미국의 False Claims Act 35
나.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 36
다. 주민소송제도 37
3.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의 경과 37
가.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및 입법발의 38
나. 노무현 정부의 국민소송제도 검토 경과 38
4. 국민 소송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39
가. 국가재정의 악화 39
나. 근절되지 않는 예산낭비 39
다. 시민참여의 필요성 40
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40
5. 도입 반대논리의 문제점 40
가. 기존 감사기관이 있는 만큼 도입이 불필요하다? 40
나. 다른 제도와 중복? 41
다. 소송남발 우려? 42
6. 국민소송 제도 도입의 방향에 대한 의견 43
참고문헌 45
토론 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 이덕우 46
1. 여는글 46
2. 개정방향 49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49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50
3. 결론 51
토론 2. 국민소송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의견 / 김장민 53
1. 민중소송으로서 국민소송의 허용 가능성 53
2. 국민소송법에 대한 내용검토 55
1) 국민소송법의 필요성 55
2) 국민소송법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검토 55
3. 국민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주민소송의 사례 58
토론 3. 반부패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 최인욱 59
참고자료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참고자료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참고자료3.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1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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