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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배옥병 4
1. 상황인식 4
2. 정책제안 배경 5
3.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5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5
방학 중 휴일 중 결식아동 현황과 문제점 6
정책제언 7
4. 안전한 급식과 안정적인 친환경급식 확대 9
급식 현황과 문제점 9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현황 11
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인가 20
정책제안 21
5.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23
현황과 문제점 23
정책제안 30
6. 제도개선 35
발제2. 전라북도 학교무상급식 확대 방안 / 김영섭 37
I. 추진 배경 37
II. 현황 및 지원근거 37
III. 그동안 추진상황 38
1.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 38
2.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39
3.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40
IV. 학교무상급식 확대방안 41
1. 추가소요액 및 추진 방향 41
2. 금후계획 41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42
별첨 3
[별첨 1] 1.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 프로필 43
[별첨 2] 2.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지역본부장 명단 및 프로필 49
[별첨 3] 3. 6.2 지방선거 민주당 선대위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자료 56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1호 : - 무상급식 참여정부 당시 왜 실시 안했나? - 57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2호 : - MB 정부, 한나라당 주요인사 무상급식 발언 정리 - 60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3호 : - 시민단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공약 평가 결과 - 91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4호 : -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무상급식' 의제 배제 - 101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5호 : - 시도별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벨트 구축을 위한 민주당 후보자들 정책협약식 제안 - 104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6호 : -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분석 결과 - 113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메시지 7호 : - 최선을 다해 최후의 승자로 기억되길 바라며 - 131
「유권자용」 친환경 무상급식 10문 10답 / 김춘진 133
「민주당 후보자용」 친환경 무상급식 10문 10답 / 김춘진 136
무상급식 관련 5대 정당 공약 151
[별첨 4] 4.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162
2010.3.12(금) 민주당 무상급식 행보 본격화 아이들만큼은 눈칫밥 먹이지 말자! 163
별첨 : 무상급식학교 현장방문 계획(안) 165
2010.3.14(일) 정세균대표 무상급식 학교현장 방문 166
2010.3.18(목) 야5당·시민단체 공동개최 국회 무상급식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 168
2010.3.25(목)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 선관위 항의 방문 -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위반 관련 - 170
[별첨 5] 5. 기타 무상급식 관련 보도자료 172
2009.9.16(수) 2006-2008 학교급식 연체자 88% 증가 2006-2009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대상 38% 증가 173
2009.9.18(금) 시도별 무상급식 비율 격차 커 전북 62.8% 최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0% 177
2009.9.30(수) 학교급식 재원부담 시도편차 커 182
별첨 : 연도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186
2009.12.16(수) 김춘진의원,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 선포식 가져 189
별첨 : 기자회견문 191
2010.2.18(목)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무상급식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당론추인 의결 193
별첨 1.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연체현황 195
별첨 2. 학교급식 재원부담 198
별첨 3.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학교 격차 201
2010.4.12(월) 한나라당, 좌파 정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많다 203
2010.6.30(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순 위탁급식 비율 높아 16개시도 교육감 당선자, 미전환 위탁급식 학교 행·재정적 조치 83% 찬성 211
별첨 1. 학교급식법 관련 규정 215
별첨 2. 시도교육청별 직영/위탁급식 현황 217
[별첨 6]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
[뒷표지] 2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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