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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쟁점과 주요 내용 / 유경선 4
입법취지 4
입법연혁 4
법안 제정시 주요 전략 5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분석 5
1. 제17대 국회 5
2. 제18대 국회 5
3. 제18대 3법에 대한 교과부 검토의견 5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5
1. 법안 목적 5
2. 기본이념 6
3. 정의 6
4. 소규모 자율학교 지정 신청 6
5. 소규모 자율학교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6
6. 소규모 자율학교 지정 및 해체 7
7. 공모교원팀 운영기간 7
8. 소규모자율학교심위원회 7
9. 소규모 자율학교의 교원 8
10. 불이익금지 8
11. 학군 적용배제 및 학급 학생수 8
12. 교육과정 9
13. 실태조사 9
15. 소규모 자율학교 협의회 9
향후 일정 9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3건에 대한 교과부 검토 의견 10
이윤석의원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의견('08.8.14) 10
강기갑의원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안」 검토의견('08.12.16) 17
김영진의원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의견('09.4.23) 24
의견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서 / 송수갑 38
[의견 개요] 38
[세부 법률 조문 의견] 39
의견 :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검토 의견 / 이혜정 41
입법 취지 41
입법안 체제 구성 41
입법안 내용; 재정 및 지원 42
입법안 내용; 책무성 및 평가체제 42
입법안 내용; 해제 이후 해결 방안 42
본 입법안의 내용 제시 43
항목별 내용 43
별첨자료 45
[별첨1] 1.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예정) 46
[별첨2] 2.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2008.8.14) 53
[별첨3] 3.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008.12.16) 74
[별첨4] 4.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09.4.23) 106
[별첨5] 5. 대안교육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09.11.18) 155
[별첨6] 6.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173
[뒷표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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