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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 포럼 기획안 3
발제문 7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 조성호 8
I. 문제의 제기 9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 11
III.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 기능재배분 방안 13
IV.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 방안 17
자율적 지방정부 통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 윤종갑 27
창원시의 역사적 배경 28
통합 창원시 기본현황 29
추진경과 31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의 문제점 33
통합과정 및 이후 발생된 문제점 사례 34
제언 38
별첨 1.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조합원 근무여건 변화 설문조사 결과 41
별첨 2. 통합 과정 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 요구 모음 45
토론문 46
토론 1 / 이원희 47
1. 기존의 논의 48
2. 쟁점 48
3. 발제문 중심의 쟁점 49
4. 몇 가지의 쟁점 52
토론 2 / 이희우 54
토론 3 / 금홍섭 59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60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60
토론 4 / 김영재(내용없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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