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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간담회 개요
발제자 및 토론자
인사말 / 천정배
목차
발제문 6
검찰개혁의 당위성 및 과제 탐구 / 김인회 7
1. 머리말 7
2. 검찰권력 남용의 실태 8
3. 검찰권력 남용의 원인 10
4. 검찰권력 남용의 결과 14
5.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의 성과 17
6. 검찰개혁의 과제 22
7. 마치는 말 26
토론문 28
막강한 검찰 권력, 통제방법은 무엇인가? / 민경한 29
1. 머리말 29
2. 막강한 검찰 권력의 통제의 필요성 30
3.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방법 31
민간인 사찰사건 진행과 검찰의 '마지못한 수사' / 최강욱 34
일지 34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 박근용 42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검찰권 견제 42
2. 검찰권 포기에 대한 시민통제 '재정신청제도'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시민통제 제도 - 최근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 평가 등 44
3. 실패한 수사, 권한남용 수사에 대한 평가와 문책 47
참여연대이슈리포트 :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 욕심에 비해 성실하지 않은 검찰이 재정신청제도를 흔들고 있다 49
요약 50
1.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51
2.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찰 무죄 주장 현황 52
3. 문제의 원인 - 형사소송법의 문제와 욕심에 비해 공소유지에 성실하지 않은 검찰의 합작품 54
4. 검찰의 기소독점권율 보완하기 위한 일본의 최근 개혁 56
5. 문제해결방향 58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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