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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2010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전병헌 정책토론 자료집 / 국회의원 전병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10
형태사항
45 p. ; 30 cm
주기사항
주제: 지방자치 이대론 안된다
단면인쇄임
일시: 2010. 12. 23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06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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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전병헌 4

주제발표 1. 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실시 서둘러야 / 조양민 7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8

선진각국의 전문 보좌관제 도입 사례 8

보좌관제 도입, 경제논리 보다 지방의회 전문성, 질적 향상 차원 접근 필요 10

주제발표 2.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김명수 12

6.2 지방선거와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13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대응방안 미비 1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조항 부재 1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확보 돼야 15

의원 보좌관 문제 16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위한 지원 필요 17

주제발표 3.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 -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와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 / 고재득 18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출범과정과 의미 19

성숙한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 - 선진국 사례 비교 20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착과 육성을 위한 제언 21

[뒷표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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